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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승무원, 해외 노선 탓다가 CBP 구치

  • 최 변
  • 2019-03-25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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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는 있지만 여행허가(Advance Parole)가 없는 DACA 수혜자가 아리조나의 메사 항공사(Mesa Airline)에서 일하다 회사측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해외노선을 탓다가 멕시코에서 돌아오는 길에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 의해 구치되어 6주나 지난 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ICE에 인계된 사베드라(Saavedra)라는 이 여성 승무원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석방되었고 ICE측에서는 별다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해외 여행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발표 이후의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회사측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보이며, 그나마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상 CBP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항공기 예외 조항 즉, 항공기 내의 공간은 미국령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설령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해외 체류가 되기 때문에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DACA의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 없이 재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DACA 수혜자는 회사에서 혹시 해외 출장을 보낸다거나 해외로 나갈 일이 있어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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