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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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상원, 드림법안 발의

  • 최 변
  • 2019-03-28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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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에서도 연방 하원의 드림법안과 유사한 드림법안 (S.874)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험(Lindsey Graham-R-SC) 의원과 더빈(Dick Durbin-D-IL) 의원의 합작품으로, 하원에서 발의된 드림법안과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그리고 DED(Deferred Enforced Departure)에 대한 보호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안의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입국하여 4년이상 체류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 대체과정(equivalent)을 이수하고 있어야 하며, 중죄 혹은 셋 이상의 경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건부 영주권이 8년간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대학 졸업이상 혹은 2년이상의 군복무 혹은 3년 이상 고용에 종사하면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험 의원의 말에 따르면, “드리머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국에 걸쳐 다수”라고 합니다.  그래험의원은 공화당원(Republican)입니다.

 

이 말을 곰곰 되새겨 본다면, 사실, 공화당 지지자(Republican)이라고 하여 반드시 드림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 최소한 공평하게 보일 정도의 드림법안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지지자 혹은 ‘골통’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즉, 최소한 ‘알면서’ 불법을 의도했는데 그것을 ‘영주권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며 어느 정도로 요건을 강화시키면 드림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골통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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