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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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추방재판 중단 재개 요청 “줄어”

  • 최 변
  • 2019-03-29 0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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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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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된 18,000건 이상의 추방재판을 재개(re-calendar)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물론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세션스 법무장관이 재개령을 내린 후 한때 월 2,400건에 이르는 등 그 수치가 급등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많이 낮아져 올회계년도(2019) 들어 5개월동안 2,100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존 추방재판의 재개가 전체적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추방’ 목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추방시킬 명분도 그다지 없는 사람들의 추방에 주력하면 정작 추방시켜야 할 사람들은 추방시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건수가 6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적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방의 중단(administrative closure)은 일종의 추방 유예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히 범죄 등으로 다시 추방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비록 주어진 신분은 없지만,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추방의 중단을 받은 사람들은 애초 추방의 우선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 즉, 범죄 등 다른 추방 사유가 없고 미국에 거주해야 할 이유, 즉,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방을 시킬 필요성이 극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방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의 수사(rhetoric)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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