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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로 비즈니스 면허 받기, “쉽지 않네”

  • 최 변
  • 2019-04-03 0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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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andro Flores-Muñoz is the co-owner of Stokes Poké, and he'll soon have a business license in his own name.

 

콜로라도에서 한 DACA 수혜자가 덴버(Denver) 시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License)를 처음으로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푸드 트럭(Food Truck)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비즈니스 면허는 ‘합법체류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DACA 수혜자가 합법체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7살에 멕시코로부터 온 뮤네즈 (Flores-Muñoz)는 DACA 수혜자로, 이민법의 해석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lawfully present)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DACA체류기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운전면허가 체류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비즈니스 면허가 처음에는 거부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면허는 일종의 공적인 혜택(public benefit)이고 공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의 합법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 sample of a driver's license with the black bar reading "Not valid for federal identification, voting or public benefit purposes."

 

운전면허에서조차 공적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Not valid for public benefit purposes")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국장인 에스쿠데로(Eric Escudero)는 DACA 카드 (노동허가)와 서약서(affidavit of lawful presence)가 있으면 “이동식 가게”(mobile vendors)에 대하여 면허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콜로라도 주 웹사이트에도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면허가 의미 있는 것은, DACA 수혜자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스스로 창업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덴버시에서는 뮤네스의 면허를 기념하여 4월 2일 면허수여 행사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뮤네스는 푸드 트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축하여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 또하나의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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