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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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인터뷰 후 추방 당했다가 되돌아온 사연

  • 최 변
  • 2019-04-04 0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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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rong Lin and Hui Fang Dong

 

미국에 오래 살면서 자신의 추방기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언론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확정된) 추방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로 짐작됩니다.

 

완롱린(Wanrong Lin)이라는 서류미비 중국계 남자는 20년전 미국에 왔고 2004년, 귀화한 중국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세명의 자녀를 낳았고 2016년에야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였고 최근에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가족과 분리된 후, 린(Lin)은 가족들과 작별인사도 마치지 못하고 비행기에 실려 상하이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유인/인도’ (bait and switch)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유인’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를 자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체하고 나아가 ICE 직원을 불러 대기시켜 놓은 점에서는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ACLU에서 개입하여 연방법원에서 추방의 중지(stay)뿐만 아니라 추방의 집행정지 명령까지 받아내 린은 재차 항공기를 타고 미국에 와 가족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변호사 입장에서 이것을 돌아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린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사실은 추방재판을 재개(reopen) 한 뒤 말소(terminate) 시켜야 온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추방재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고, 신청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궐석재판으로 추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이민법원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일단 재개신청이 접수만 이루어지면, ICE에서도 법적으로 추방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일종의 재심이 계류중인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방명령을 말소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식에 맞춘 요청(motion)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궐석) 추방재판의 확정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OIR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800-898-7180)  전화한 후, A-Number 를 입력하면 그동안 이민법원의 조치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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