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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국토안보부 장관 니얼슨, ‘사임’

  • 최 변
  • 2019-04-08 0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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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장관 키어스튼 니얼슨 (Kirstjen Nielsen)이 일요일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사임하고 출입국관리국(CBP)장으로 있는 케빈 맥크리넌(Kevin McAleenan)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니얼슨은 2017년 12월부터 국토안보부를 맡고 있었지만, 사임 혹은 해임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니얼슨 장관의 업무에 대해 비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쪽 국경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질은 불과 며칠전 이미 지명한 ICE 국장 로날드 비티엘로(Ronald Vitiello)의 지명을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tougher)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쪽 국경을 통한 입국 시도가 급증하여 최근 2월 한달 동안 CBP에서 약 36,000 가족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12년래 최고 수치입니다.  니얼슨의 경질은 이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식은 사임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쪽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주장, 남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주장 등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일변도의 주장을 최근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골통’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 더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위협 등을 이기지 못하고 멕시코 정부는 최근 들어 자신의 남쪽 국경을 강화하는 등 일부 이민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년내 멕시코 정부가 가시적인 국경강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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