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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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지지 의원 늘어

  • 이민스토리
  • 2019-04-11 0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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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 필요 32표 중 30표 확보 
연방하원의원도 주의회에 서한 보내 
'뺑소니' 줄고 주정부 수입도 증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뉴욕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펙트럼 뉴스의 잭 핀트 기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32표 중 현재 30표가량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의원도 뉴욕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민주·13선거구)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에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에스파이얏 의원에 따르면 뉴욕주의 법안 통과는 서류미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에게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그는 "서류미비자들이 적절한 운전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통근이나 자녀 통학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제공하면 '뺑소니' 사고를 줄이고, 차량등록세 등 면허 발급으로 인한 주정부의 경제적 이득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스파이얏 의원은 "많은 불체자들은 사고 시 추방 위험 때문에 현장을 떠나버린다"며 "지난 2017년 스탠포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뺑소니 사고가 7%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이스 세플베다(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플베다 의원은 "법안 통과의 실현 가능성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이민전문매체 다큐먼티드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한편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부 업스테이트 알비온의 한 낙농장에서 일하는 서류미비자 루이스 지메네즈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은 "일터에 가고, 장을 보고, 병원을 가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증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다. 하루하루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지지 단체인 '그린라이트연대(Green Light Coalition)도 꾸준히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지하고있다. 그린라이트연대는 "서류미비자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메릴랜드·버몬트·워싱턴DC 등 12개 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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