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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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간이 추방 절차 확대 추진

  • 최 변
  • 2019-04-26 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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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간이 추방절차”(expedited removal) 즉, 이민법원을 통한 재판 없이 추방하는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 간이 추방 절차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체포된 사람들에 한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입국 후 2년 그리고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추방되어 신변 정리도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여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이래 계속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능 성격으로 보아 언제 어찌될지 모르니 더욱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만일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로서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 2년이상 체류했다는 서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대로 비행기에 실려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책도 법원의 도전을 받아 시행 후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이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이런 악의적 시도를 멈출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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