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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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채용거부 회사 상대 소송, ‘승소’

  • 최 변
  • 2019-05-06 0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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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신분을 가진 샌디 바즈케스(Sandy Vasquez)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VMware”를 상대로 자신을 채용거부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인종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따지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차별의 경우 이른바 ‘징벌적 배상’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채용거부 조치가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DACA 수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DACA 수혜자들을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함께 지원 가능 인력으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고용 업무를 맡고 있던 인터뷰 담당 직원이 애초 바즈케스의 이력을 확인하고 ‘훌륭한 자원’이라고 칭찬하였다가 ‘DACA’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인터뷰를 중단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자만을 채용한다는 문구는 회사의 모집광고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에 추가하여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H1B’까지 추가해 두었었네요.  상당히 성의를 보인 흔적이며, DACA를 쉽게 받아 들이도록 태도를 바꾼 것도 이민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정당하게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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