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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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행정부들어 자진 출국 "급증"

  • 최 변
  • 2019-05-08 0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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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들어 자진추방 즉, Self-Deportation, 자진 출국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들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도), 스스로 출국하여 추방명령에 따르는 불이익, 즉, 10년간의 입국금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진 출국이 늘었다는 것은, 이민법정에서 이전처럼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다툼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주눅들고 싸울 의지를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진 추방 즉, self-deportation은 지난 2012 대선때, 람니(Romney) 후보가 대대적인 추방운동에 대신하여 추방정책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데, 추방정책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편, 위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은 자진출국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됩니다.  즉, 반-이민 정책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지만, 말없이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가 이민자를 내쫓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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