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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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E-verify 공포

  • 최 변
  • 2019-05-10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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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신의 기업인 “Trump Organization”에서 노동자격 확인 프로그램인 E-verify를 시행하기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E-verify의 확대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E-verify는 현재 연방정부 및 일부 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Verify는 불법 이민자를 줄일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에 만족감을 주는 수사(rhetoric)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면, 노동허가(EAD)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테이블 아래로”(under the table)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기업주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위조 신분증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E-verify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시장은 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추어 움직이며 법률로써 이것을 통제하려 해도 현실이 쉽게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탄생하는 것마저도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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