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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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맘변한 트럼프? E-verify “너무해”

  • 최 변
  • 2019-05-21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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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에 대해 취임 이후 한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트럼프는 최근 들어 자신의 회사 (Trump Organization)에 E-verify를 도입 한 이후, E-verify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E-verify는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로서, 일부 사기업에서도 채택하여 노동허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Fox News Sunday”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E-verify를 이민개혁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E-verify가 이민개혁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엄격하게 근로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 아직 E-verify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공화당원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라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에브뉴(Pennsylvania Avenue)에 호텔을 짓는 공사에서 이것을 써 보았는데, 30명 정도를 검사해야 1명의 합법 근로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사정이 이러한데 농부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현실성’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E-verify가 전산업에 걸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해서 저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약 16%는 서류미비자라고 합니다.  건축현장에서의 서류미비자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 및 비용과 관련이 있는 일이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중도로의 태도변화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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