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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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재정보증인, 부담 커진다

  • 최 변
  • 2019-05-24 0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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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잘 쓰이지 않는 이민법 규정을 되살려 ‘재증보증인’(sponsor)의 부담을 크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법에 존재하고 있긴 하였지만, 실제로 잘 쓰이지는 않고 있었던 보증인의 ‘상환의무’ 즉, 자신이 재정보증한 영주권자가 정부 보조를 받으면, 그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시행령(memo)에 목요일 서명하였다.  

 

즉, 보증인이 그 부담을 배상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추심’절차를 마련하여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배상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현재에도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보증인의 배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서 배상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추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새로운 절차가 시행되면 현재 추심대상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다수이므로, 보증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를 받은 사람들의 혜택까지도 배상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memorandum)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그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통계를 보면, 이민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58%는 최소 한가지 이상의 정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 이민자 가구의 절반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가족이 한명 이상 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련의 반이민 조치의 하나로, 자신의 ‘점수제’(merit-based) 이민법에 대한 홍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수 ‘골통’ 세력들에 던져주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안타깝지만, 경제 성장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 수단이기도 하다.  즉, 푸드스탬프(Food Stamp)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나아져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정작 경제 성장의 효과를 거꾸로 겪어야 하는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상황이다. 

 

다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니, 실제로 대규모로 보증인을 배상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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