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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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림법안, 연방 하원 통과

  • 최 변
  • 2019-06-05 0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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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드림법안(DREAM and Promise Act of 2019)이 연방하원을 통과하였다.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23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하여 237:187로 통과하였다.  물론 현재로선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낮고, 설령 상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하여 법안으로 탄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백악관에서는 이미 거부권을 예고해 놓았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드림법안에 따르면, 고졸이상으로, 18세 미만에 미국에 와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10년간의 ‘임시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을 부여하며, 이 임시영주권 기간동안에 대학을 2년이상 다니거나, 3년이상 고용에 종사하면 ‘무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기간을 포함하여 영주권 기간이 5년이상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임시영주권자에게도 연방 정부 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id)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TPS 지정을 종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국가의 TPS 지정을 종료시키거나 종료시키려고 하였기 대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드림법안의 수혜자는 약 2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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