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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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대법원 DACA 심사 “하기로 “

  • 최 변
  • 2019-06-28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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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DACA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연방 대법원이 DACA를 종료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합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DACA를 합헌으로 판결하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며 (신규 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여행 허가 부활 가능성)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일 위헌 판결이 나면 7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류 신분을 잃게 되고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 DACA 구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당장 체류신분과 노동허가를 잃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문제가 된다. 

 

10월이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이민 문제가 한창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최근 대법원에 보수 대법관이 2명이나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DACA의 심판 결정이 그다지 반갑게 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식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애초의 의도는 DACA를 폐지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나설수 밖에 없게되는 민주당을 이용, DACA를 구제함과 동시에 더 큰 반이민정책 예를들어, 담장비용, 점수제 이민법 같은 것을 거래 대상으로 넣어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여, 진보, 보수 양쪽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시도를 위한 대법원의 판결인지 여부도 조심스럽게 지켜 보아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딜(deal)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민문제가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 자체가  (골통들) 득표에 유리하므로 대법원이 DACA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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