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변호사 이민자 구금, 중범죄자 줄고 단순 불체자 늘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구금한 이민자 가운데 중범죄 전과자 수는 감소한 반면, 경범죄자나 전과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인 무전과자의 구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지난 25일 2016년과 2018년의 범죄별 구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구금 이민자 수는 총 4만7486명으로 지난 2016년 9월 말 총 3만8810명에서 약 22% 증가했다. 그 중 1급 중범죄 전과자는 이전 7439명에서 6186명으로 약 17% 감소했다. 반면 3급 경범죄 전과자는 이전 7842명에서 9310명으로 약 19% 증가했으며, 무전과자는 이전 2만1395명에서 2만9753으로 무려 39%나 증가했다.

다만, 이민자들의 구금 기간은 각각 다르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미국 내 215개 시설에 구금됐고, 특히 텍사스와 조지아, 미시시피주의 구금자 수는 증가한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는 구금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금자의 43%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이다.

회계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구금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에는 14만2474명을 기록했으며, 2017~2018회계연도엔 17만7295명, 2018~2019회계연도 들어서는 현재까지 4만967명이 구금됐다.

또,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총 구금자는 한국 국적자 1828명을 포함해 232만3653명이며, 이 중 뉴욕주에 구금된 이민자는 총 8만9420명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53만3363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 41만9148명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구금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39명으로 나타났는데, 조지아주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가 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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