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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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회피하면 벌금 50만불 물리겠다"

  • 최 변
  • 2019-07-03 0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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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도 실소하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하나의 조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추방명령 혹은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받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 50만불까지 (민사적)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구석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도 않던 규정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규정을 최대한도로 집행하겠다고 한다.  (8 USC 1324d: Civil penalties for failure to depart)

 

이미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다수의 이민자들에게 발송하였고, 30일간의 기회를 주고 해명하거나 출국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나타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벌금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명령(및 자발적 출국)에 위반하여 체류하는 사람은 하루에 $5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이 규정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수의 이민자들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실제로 강제될 가능성은 없는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골통”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것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골통) 유권자들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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