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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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행정부, 신속 추방 확대

  • 최 변
  • 2019-07-23 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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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2.103.17

현재에도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는, 미국 체류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추방이라 함은 이민법원에 회부함이 없이 바로 추방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설픈 제 기억으로도 이미 한 3번은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뉴스가 아닌가 합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뉴스를 “회전문” 방식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내보내고 또다시 잊을만하면 내보내는 식입니다.  애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한 것이 “수년 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 행동이 없이 말로만 계속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골통’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동시에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소수계 유권자들(가족)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뉴스가 떠오르게 되면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사례가 많이 생기면 언론의 보도는 더욱 많아지고 따라서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가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한편 말로만 떠들어도 '골통'들은 늘 ‘행복해’ 합니다. ^^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며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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