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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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대법원 DACA 판결 예상 및 대응

  • 최 변
  • 2019-07-25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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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올 11월 이후 있을 예정이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이 2020대선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달이니 예비선거에서 이것을 이슈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는 DACA “폐지”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DACA가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없었던 필자의 생각이 바뀐 셈이다. 

 

DACA를 연방 대법원이 폐지시킬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물론 2020 대선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문제를 자신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심산이 보이기 때문이다.  DACA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비선거를 앞두고 판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된다. 

 

DACA문제는 규모면에서 어느 이민문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로’ 관련되어 있고, 또한 미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관심을 가진 사안이 되었다.  또한, 소수계 이민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민 이슈이기도 하다.  ‘골통’들이 눈 여겨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자신이 임명한 두명의 대법관이 어느정도 대법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사람이 대법원에서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DACA의 운명은, 최소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한 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목적은 DACA를 폐지시켜, 이것(인종문제)을 대선에서의 이슈로 만듦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중도층’의 표까지 쓸어담으려는 전략인 것이다.   물론 전략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DACA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올해가 가기 전(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기전)에 갱신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DACA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인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폐지 후 곧 구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우려반/기대반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개입되어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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