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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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밀입국 돕다가 DACA 신분 잃어

  • 최 변
  • 2019-07-29 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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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출신의 DACA 수혜자 22세 호세(Jose Yepez-Vega)는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피해 시속 130마일에 이르는 고속으로 도주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소추되어 판사로부터 DACA를 취소당하고 추방을 명받았다. 

 

범죄에 연루된다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DACA 수혜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범죄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경찰의 도주를 피해 고속으로 질주하며 위험을 야기하면, 강력범(aggravated felony)으로 추방대상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호세는 돈을 받고 3명의 밀입국한 멕시코인들을 각각 텍사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들로부터는 1인당 $4,000에서 $6,000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붙들린 지점은 로레도(Loredo) 35번 하이웨이 29마일 지점으로 경찰이 이미 검문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차를 세우려 하자 호세는 차를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50마일이상 도주하다 결국 붙잡히게 되었다. 

 

ICE의 HSI 팀에서 애초 수사가 진행되었고, HSI는 경찰 및 국경수비대(Border Patrol)의 도움을 얻어 이들을 추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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