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말 한마디의 실수

  • 최 변
  • 2019-08-01 07:13:16
  • hit830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immigration officer

 

이민국과 접촉할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며칠 전 한 사례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세”(Jose Palomar-DACA 수혜자)라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멕시코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DACA 수혜자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호세는 ‘밀입국’했기 때문에 사전에 “웨이버”(601a waiver)를 받고 출국하여 멕시코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즉, 가족초청 그리고 웨이버라는 관문까지 모두 무사히 통과하고 인터뷰까지 일정이 잡혔으니 재정보증 등 기타 서류심사도 모두 통과한 상태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영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던진 질문에 무심코 대답한 한마디가 수년에 걸친 모든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영사가 “너 마리화나 한 적 있니?”라고 묻자, 자신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상태이므로 사실대로 ‘한적이 있다’고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방법에서는 아직 마리화나 등 마약이 모두 불법이고 마약범죄는 이민법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세는 비자가 거부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자녀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코 앞에 둔 영주권을 말 한마디 실수로 날려버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난감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영사)들이 유도심문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캘리포니아 살 때, 마리화나 좀 해 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야, 맞지?”

그리고, “너도 좀 해 봤니?”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