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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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대학 등록금과 공적부담 (public charge) 새규정

  • 최 변
  • 2019-08-20 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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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적부담 개정안에는 “펠그랜트”( Pell Grants)나 기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민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혹 어떤 프로그램은 해당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해당이 안될 수 있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대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은 공적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비자를 받을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등록금 (tuition) 그리고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비자를 받고 그것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이제는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36개월 중 (누적)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규정은 해외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사람들도 이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민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규정의 변경이 “억제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켜 다른 혜택, 예를 들어 보건, 생활 중의 혜택도 받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차 이민자들에게 환대가 아닌 홀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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