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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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의료추방유예, 다루지 않겠다”

  • 최 변
  • 2019-09-03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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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에서 군인가족을 제외하고는 추방유예(Deferred Action)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중병이 있어 미국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유예(medical deferred action)도 이민국이 하지 않고 ICE(이민집행국)에서 하도록 하였다. 

치료를 위한 추방유예는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혹시라도 비자가 만료된 사람이 아픈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제는 중병이 있어도 미국에서 치료를 위하여 머물 수 없고,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ICE에서 승인을 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이민국에서 이제 심사하는 추방유예는 DACA와 군인가족의 추방유예로 한정되게 되었다. 

추방유예(deferred action) 는 이민법상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신분에 준한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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