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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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美 비자 신청 시 소셜미디어 기록 조회될 전망, 점점 더 엄격해지는 미국 비자신청 과정

  • 이민스토리
  • 2019-09-13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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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심사 시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포함

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해당 사안이 전혀 효과적이거

나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올해 9월 美 국토안전부(DHS)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방정부 공보에 발행되면서 실제 시행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될 이 규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과 지난 5년

간의 이메일 및 통화 내역, 그리고 외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교 및

공무 상의 비자를 제외하고 H1-B 비자를 포함한 학업 및 취업비자, 임시취업비자, 영주

권 및 시민권 신청자,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모두 해당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정보심사는 테러관련 지역 출신 사람들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신

청자들에게만 요구되었지만,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연간 약

147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美 정부는 소셜미디어 정보가 제

대로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비자를 취득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

전문가들은 시국에 맞게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주기적인 재발급을 위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재차 거쳐야 하는 단기비자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출입국이 편리해지는 EB-5 비자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을 추천한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헤이븐은 9월 18일(수) 낮 12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07

WeWork 빌딩 지하1층에서 EB-5 비자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단한 점심식사

를 하며 미국 영주권 취득의 장단점과 미국투자이민 신청방법 및 투자 프로젝트 소개

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와 주차비는 무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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