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전 직원, “다카 사기 많다”

  • 최 변
  • 2019-09-16 06:59:26
  • hit800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o'brian daca fraud

 

이민국에서 조사관(investigator)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O’Brian)이 라이프젯(LifeZette)와의 인터뷰에서, 다카(DACA) 신청에 “사기"(fraud-거짓말)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 직원은 현재 보수 이민연구단체의 하나인 FAIR(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의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다. 

 

이 직원의 말은, 과장이 좀 섞인 것이긴 하지만, 다카 신청에 사기(거짓)가 포함된 비율이 40~50%라고 한다. 

 

또한, 이민국 직원은 DACA 신청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충 훑어 본다고 한다.  즉,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관이 의심을 가지고 신청인이 거짓말 한 것을 발견해도, 법무관실(Chief Legal Office)에서 신청을 기각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한 부분은 나이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

 

즉, 16세 이전에 입국하여야 한다는 조건, 2012년 당시 만 31세를 넘기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 입국한지 5년이상이 되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은 모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만일 거짓말 한 것이 발각이 되는 경우, 이민법상 “사기”(fraud)가 되어 영원히(평생) 영주권 신청이 제한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웨이버를 받아 거짓말이 용서되기도 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