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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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법원 상소, 재심 수수료 대폭 인상 계획

  • 최 변
  • 2019-09-20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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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BIA에 항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975로 올라가고, 리오픈(reopen) 즉,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895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이 두가지 경우에 있어 수수료는 $110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법무부(DOJ)의 주장은 이 수수료가 1986년에 책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민국 수수료가 물가에 따라 계속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 이 수수료 또한 올라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민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건수만 1년에 3만건이 넘고 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수수료의 인상이 다수의 이민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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