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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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치료 목적의 추방유예, 이민국 심사 “재개”

  • 최 변
  • 2019-09-23 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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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병 치료를 위해 추방유예 연장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출국’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치료목적의 ‘추방유예’(deferred action)를 끝내려고 한 이민국의 조치가 되돌려졌다.

 

치료목적의 추방유예는 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질병을 얻어 합법적인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게 된 경우, 체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절차이다.  치료목적의 추방유예을 얻으면 2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연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애초 이민국의 의도는 이 추방유예의 심사를 추방집행국(ICE)으로 넘겨, 사실상 이 추방유예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CE에서 심사하게 되면, 승인율이 떨어질 것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는 ‘추방 당하면 죽는다’는 환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100명이 넘는 연방 의원들이 이민국의 조치를 재검토 해달라는 청원을 내기도 하였다. 

 

이민국이 치료목적의 추방유예를 심사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환자들 특히 심각한 질병의 환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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