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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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탄핵을 위한 절차 시작

  • 최 변
  • 2019-09-25 0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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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탄핵을 위한 조사위 가동을 지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 후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당시,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의 이사(board member)로 있었다.  이사로 재직하며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CIA 요원 등 ‘정보원’이 그 내용을 알고 흘린 것이다. 이 정보원이 그 통화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 다른 모든 이슈들이 이것에 묻히게 되어 이민법 등 다른 문제들이 논의될 시간을 상당부분 잃게 된다. 

 

민주당의 판단은 탄핵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2020 대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탄핵이 실패할 경우 그 역풍으로 인하여 오히려 탄핵의 효과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최소한 ‘하원’의 탄핵 소추는 자신들이 절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탄핵 소추가 가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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