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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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플로리다, 반-보호도시 정책 시행

  • 최 변
  • 2019-10-02 0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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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하여금 이민집행국(ICE)의 추방업무에 협조하도록 요구한 반-보호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플로리다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반 보호도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피의자를 범죄로 인한 구금 후 보석을 받아 즉각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요청(detainer)에 따라, ICE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2~3일 동안 추가로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에서 신병을 주(state) 경계를 넘어 이송해 달라는 이민국의 요청은 경찰에서 협조하지 않도록 하였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반이민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비록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로 실제로 법안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이민자들이 이 법안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플로리다에는 서류미비자가 약 8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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