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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보험 없으면 비자 없다"

  • 최 변
  • 2019-10-07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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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시”(proclamation)를 통하여, 앞으로 (11월 3일 이후) 건강 보험이 없거나, 입국 후 30일 이내에 보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무보험자들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지시는 앞으로 해외에서 비자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미국내에 있는 시민권자의 (외국인) 자녀 등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시민권자 부모(IR-5)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충분히 건강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보험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포함)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IR-1)는 예외 조항에서 빠져 보험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로 영주권으로 재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부조 규정을 강화한데 이어, 건강 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소득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민국에 재량권을 주게 되면, 그 재량권이 남용되어 자격이 되는 사람도 영주권, 비자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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