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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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대법원이 다카 폐지시키면 의회가 '딜' 성사시킬 것"

  • 최 변
  • 2019-10-10 0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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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에 대한 트럼프의 어제 트윗 내용이다. 

 

President Obama said that he did not have the right to sign DACA, that it will never hold up in court. He signed it anyway! If the Supreme Court upholds DACA, it gives the President extraordinary powers, far greater than ever thought. If they do what is right and do not let..........

 

DACA stand, with all of its negative legal implications, the Republicans and Democrats will have a DEAL to let them stay in our Country, in very short order. It would actually benefit DACA, and be done the right way!

 

트럼프 트윗의 의도는 정치성이 강하지만, 트럼프의 말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즉, 연방 대법원에서 DACA를 폐지시켜 버리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고, 젊은이들이 거리에 다시 피켓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이고 주장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처럼 과연 공화당과 민주당이 DEAL 을 만들어 낼 수 있으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정치적 산물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DACA 딜이 성공하면 가장 큰 승리자는 트럼프가 된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반면, 트럼프는 다카 문제, 즉, 가장 큰 ‘인종문제’가 정치적 이슈만 되어도 “정치적으로” 성공이다. (DACA는 가장 첨예한 ‘이민’문제이고, 이민문제는 곧 인종의 문제가 된다)   

인종주의(RACISM)를 수단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재선에서도 인종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기만 해도 자신의 표가 늘어난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인 것이다.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DACA를 위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그 정치성을 생각하면 극히 위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DEAL 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뭔가 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트럼프는 잃지 않는 패를 들고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방과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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