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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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무효여권 입국시도 '검은머리 외국인' 年2천여명 추정'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19-10-16 0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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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검은머리 외국인'이 연평균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천793명과 2천268명이었고, 2019년은 7월까

지 1천537명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위

·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 및 범칙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7년이 지난

2019년 2월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거나, 2017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사람이 2019년 4월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확

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정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

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

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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