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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폐지 무효화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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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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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체 등 낙관 확산
연방대법원 내달 심리

2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심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심리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권익단체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비상 보호조치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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