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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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조' 혼란 여전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19-10-22 0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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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계속 수혜 가능"
"이민자 정보 제공 않아"
이민단체 "소송결과 기다려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최근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복지 혜택을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제공되고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최근 뉴욕 등 연방법원 네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져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뉴욕시정부는 당분간 정부복지 혜택을 수혜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지역매체 '킹스카운티폴리틱스(Kings County Politics)'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의 비타 모스토피 국장과 시 인적자원국(HRA)의 스티븐 뱅크스 국장, '뉴욕시 건강+병원(NYC Health + Hospitals)'의 크리스 킬리 선임디렉터 등 시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들이 정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복지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전했다.

뱅크스 국장은 "정책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주민들은 정부혜택을 받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최근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의 정보를 연방정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에서 승리했다"고도 덧붙였다.

모스티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송에) 항소를 하겠지만, 뉴욕시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정부복지 혜택을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장실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0만 달러를, '권리 알기 프로그램(Know Your Rights Program)'과 같은 시민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9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킬리 국장은 시정부 보조 병원에서 새 '공적부조' 규정을 두고 다수 주민들이 혜택 수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필요한 약이나 의료서비스를 '거절(No thank you)'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부 보조 병원은) 이민 신분을 기록하지 않으며,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자단체들은 정부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컨설턴트는 "혜택을 받아도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소송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원래 시행 일정이었던 15일 이후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 혜택은 기존(현금성 지원) 기준만 적용된다"고 전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민.복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 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푸드스탬프 수혜를 중단한 뉴욕시민은 2만5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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