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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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ICE,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부과 “취소”

  • 최 변
  • 2019-10-23 0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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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도 실소하게 만든” 벌금 규정을 이번에는 이민국(ICE)에서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다.  불법으로 체류한 것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만불까지 부과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일부 서류미비자들에게 50만불에 가까운 벌금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 2년째 살고 있던 모레노(Edith Espinal Moreno)는 ICE로부터 지난 6월 $497,000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모레노는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민집행국(ICE)이 벌금을 철회하면서 특별히 밝힌 이유는 없다.  다만, 자신들이 가진 ‘재량’을 행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민집행국의 벌금부과는 이민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민자들과 미국인들과의 사이에 대못(wedge)을 박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민집행국이 뒤늦게 나마 잘못된 조치를 시정한 것은 ‘정치성’을 고려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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