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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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여행허가(AP)가 사각지대 ?

  • 최 변
  • 2019-10-28 0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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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ADVANCE PAROLE)을 받고 입국한 사람들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초청이라면) 이민법에 따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즉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식으로 입국허가를 받고 들어 온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밀입국한 경력이 있더라도, 특히 DACA 수혜자의 경우, 해외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밀입국한 경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경로를 이용하여 DACA 수혜자들 중에서 이미 14,000명이 시민권(에 이르는길)을 얻었다고 한다.  DACA 수혜자가 누적 100만명이 넘고, 이들 중 다수가 밀입국자 였으며 이들 중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 통계가 대략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가입국’의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약 45,000명 정도라고 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불체자는 무조건 안돼, 특히 밀입국한 불체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민법은 이러한 (소위) 사각지대(LOOPHOLE)가 사실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잘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건만, 자신의 생각이 굳어진 탓인지 좀처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가끔씩 이런 글을 쓰면, 의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속이 사실 불편하다.  무지한 것이야 그 사람들 사정이고,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필자가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다.   

 

모일간지 질문/답변 란에 이러한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보고도) 이민변호사 조차도 엉뚱한 답을 달고 있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민법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 일반인들이야 오죽하랴 하는 생각이 든다. 

 

여행허가(AP)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민법이 마련해 놓은 ‘정식’ 영주권 신청 경로이다.  사각지대라고 표현은 하였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여느 영주권 신청 절차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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