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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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2번이상 음주운전 사고자 모든 이민혜택 금지한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19-10-30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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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법적조치 권한 연방법무부 두가지 강경 이민조치 발표

 

2번이상 음주운전자 영주권, 시민권, 추방면제 등 모두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2번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 유예나 면제도 불허하는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고 나섰다

 

음주운전만으로 한해에 4만명이상 추방당하고 있는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추방모면 등 주요 이민

 

혜택을 사실상 박탈하는 강경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이민사회에 다시한번

 

추방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종 추방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법무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번이

 

상의 음주운전자들과 오래된 범죄전력자들까지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시키

 

는 두가지 강경한 이민제한조치를 취했다

 

첫째 2번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들은 사실상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당하게 됐다.

 

2번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영주권이나 미국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기각당하게 된다

 

또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대상으로 분류되면 추방유예나 면제

 

신청이 불허돼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때문에 이미 한해에 4만명 안팎이나 추방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

 

부의 이번 강경조치로 이민 혜택을 금지당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큰폭으

 

로 급증할 것으로 극히 우려되고 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2번이상이면 이민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인지,교통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이 두번이상일때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인

 

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한번은 오래전에 하고 또한번은 몇년내에 음주운전했어야 2번이상으

 

로 산정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래전에 비교적 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추방을 피하기

 

훨씬 어렵게 됐다

 

현재는 수년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략 10년이나 재범없이 생활해 왔거나

 

추방대상이 안되는 1년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추방을 면해왔는데 이번 조치

 

로 대거 추방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주지역들이 오래됐거나 덜 위

 

험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률을 추진하자 미리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부처들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물론 추방

 

등 최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연방법무부까지 총동원해 이민법을 손대지 않

 

고도 이민혜택을 박탈시킬 수 있는 갖가지 강경 이민정책 들을 연일 쏟아내

 

고 있다

 

  


한국일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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