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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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보험 없으면 비자 없다”, 연방 판사가 저지

  • 최 변
  • 2019-11-04 0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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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ult for michael simon judge"michael simon 판사 

 

지난 주말 그러니까 비자와 보험에 관한 대통령령(proclamation)이 시행되기 하루 전, 연방 법원 판사가 그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려, 그 시행이 시작되기도 전 중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4일 대통령령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없거나 입국 후 30일이내에 보험을 살 수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사가 비자를 발부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오레곤 주 연방 판사인 마이클 사이먼(Michael Simon)에 의하여 시행이 정지되었다.  이민비자 발급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이 규정이 시행 중단됨에 따라,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모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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