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버니 샌더스의 포괄적 이민개혁 구상

  • 최 변
  • 2019-11-08 10:26:35
  • hit901
  • 172.90.36.240

Image result for sanders immigration reform"

 

1200만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하는 2007년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대통령 (예비)후보가 어제 밝힌 자신의 포괄적 이민개혁 구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샌더스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노동자”(guest workers)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 구상(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류미비자 구제에 관한 것인데 대통령령(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체류한 사람들에게 추방을 유예시킨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DACA의 경우처럼, 추방으로부터 유예가 이루어지고 노동허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사람들의 숫자는 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의 구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가 폐지시키려 시도한 DACA를 복구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TPS의 원상회복, 난민의 수용한도 조정, 입국 금지 국가 지정 철폐 등 여러가지 친이민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샌더스 구상에는 자신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즉, 트럼프와 같이 직장을 급습(raid)하여 서류미비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미비자들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고용주’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입법’을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권한인 대통령령을 통하여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샌더스의 구상은 남다른 측면이 있다. 

 

의회에서의 이민개혁이 민주/공화당의 대치로 인하여 항상 좌절되어 왔던 것을 고려하면, 비록 입법을 통한 완전한 구제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샌더스의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더 솔깃하게 들린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