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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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행정부, DACA 수수료 인상 시도

  • 최 변
  • 2019-11-12 0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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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혹독한 정치, 즉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시도가 이 말을 생각나게 한다.

 

DACA수혜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도 없이 드리머(dreamer)라는 신분을 얻은 후, 합법 신분을 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로 2년에 $495불을 납부하고 있다.  한달에 $20이 넘는 금액이다.  이것을 추가로 $275 인상하겠다고 한다. 

 

갱신 수수료는 물론 세금은 아니지만, 무기한 내도록 강요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금과 느낌이 다르지 않다. 

 

DACA 수혜자의 경우, 한달이 멀다하고 폐지 논란이 일어 2년을 꼬박 채우고 갱신하기도 힘들다.  1년을 넘긴 후 갱신을 접수하기가 일수다.  추방유예에 대한 대가가 한달에 $40로 높아지는 것이다.  인상분을 계산하면 무려 한달에 $60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잔여 기간을 계산해 주지 않는 특이한 방식이다. 

 

또한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5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40에서 두배 가까운 $1,170을 받겠다고 한다. 

 

분명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민자들을 점차 멀리하는 느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변경은 시행(시작)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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