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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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대법원 DACA 폐지로 기운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19-11-20 0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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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대법관 5명 전원 DACA 폐지 지지시사

 

내년 6월 폐지판결 직후 트럼프-민주당 구제조치 빅딜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의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어

 

66만 드리머들을 위기 에 내몰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 폐지 판결을 내리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

 

당이 어떤 형태로든  드리머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66만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워크퍼밋까지 부여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이 끝내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커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추방유예정책 종료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기 시작한 연방대

 

법원은 초반 심리에서 보수파 대법관 5명이 모두 폐지쪽으로 기운 것으로 AP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수 5 대 진보 4로 갈라져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5명은 전원 트럼프 행정부

 

가 DACA를 폐지해 도 좋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DACA 폐지쪽으로 기

 

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

 

도록 허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현재 DACA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아 취업하며 각종

 

이민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 66만명이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위기에

 

다시 내몰리게 된다

 

여기에 한번이상 DACA 혜택을 받았거나 앞으로 신청자격이 되는 청소년들까지 합

 

하면 드리머 180만명 내지 300만명이나 공중에 뜨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정책이 내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종말을 맞게 되더라도 드

 

리머들이 즉각 추방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으로 드리머 구제법안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 추진돼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모두 드리머 구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머 구

 

제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 빅딜이 선거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몇차례 시도됐다가 무산됐던 드리머 18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수년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 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해주는 이민빅딜이 다시 추

 

진되고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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