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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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점차 어려워지는 비자 그리고 영주권

  • 최 변
  • 2019-11-22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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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횡포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방위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반이민조치들이 날이 가도 멈추질 않고 있다. 

 

이미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10%이상 줄었다는 사실이 대표적으로 반이민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당첨된) H1B 비자의 기각율은 5%에서 24%까지 올라섰다.

 

1. H1B 비자의 새로운 정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다수의 ‘초급’ 전문직을 비전문직화하여 H1B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급 프로그래머(programmer) 같은 경우,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초급’ 전문직이 비전문직화 되면 다수의 지원자들이 H1B 지원자격을 잃게 되거나 그 신청이 거절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의를 프로그래머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직업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2. H4 노동허가

 

트럼프 행정부의 H비자 가족들에 대한 노동허가 제한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3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 있다. 

 

3. 학생비자의 “한도” 설정

 

상상을 초월하는 이민제한 조치 중의 하나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F1)은 “D/S”(duration of status) 체류기간을 받아,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한 ‘무한대’로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한하게 되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는 혼란이 생겨날 수 있다.

 

4. 보증인의 책임 추궁

 

이민국이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이민국(ICE)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보증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만일 영주권 수령자가 정부 보조를 받게 되면, 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구상권’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려는 시도이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민자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들의 재정보증을 대부분의 (먼저온)이민자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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