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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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조 항소심, 트럼프 행정부 일부 승소

  • 최 변
  • 2019-12-09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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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고등법원에서 하급심 법원에서 취한 가처분 조치를 ‘일부’ 취소하였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의 시행을 막은 여러 개의 하급법원의 조치를 제 9 연방 고등법원에서 일부, 즉, 4 중 2개를 취소시켰다.   다만,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막은 뉴욕 및 매릴랜드 주의 2개의 가처분 조치가 아직 유효하여,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여전히 시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은 보수적 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의사표출로 볼 수 있으며, 3명의 (합의부) 법관 중 2명의 보수적 성향 법관이 동일한 방향의 결정을 내려 가능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은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개념은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해 왔으며, 그 의미를 해석할 권한을 (의회에서) 행정부에 주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공적부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항목을 크게 늘려 놓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점이다.  즉, 최근 3년동안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고, (보통의 경우라면) 영주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부조(로 인한 영주권제한) 해당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공적부조를 12개월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자산이 충분하거나 최근 소득이 높아진 사실 등 우호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고려하게 된 항목은, 메디케이드 (일반), 푸드 스탬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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