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 부조 연방 고등법원 판결,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손들어

  • 최 변
  • 2019-12-11 06:51:10
  • hit419
  • 172.90.36.240

Image result for public charge court

 

제 9연방 고등법원에 이어 제 4 연방 고등법원에서도 ‘공적부조’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손을 들어 주었다.  즉, 행정부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4 연방 고등법원은 전국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가처분(injunction)을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규정이라고 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제 제2연방 고등법원(NY)에서마저 하급법원의 가처분을 중단 시켜 버리면, 모든 가처분 결정이 뒤집어 지게 됨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적부담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재정보증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재정 보증인을 구한 상황에서도 공적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영주권이 기각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이민자들은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반면, 빈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이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유럽의 경제 부국에서의 이민은 쉬워지는 반면, 남미, 아프리카 등의 빈국으로부터의 이민은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1년에 약 38만명의 이민자들을 덜 받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사람은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