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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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부러저지의 이민개혁 안

  • 최 변
  • 2019-12-23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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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부러저지 (Pete Buttigieg)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가 일요일, 자신의 이민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라티노(소수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부러지지의 계획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서류미비자 구제계획인데,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길” (pathway to citizenship)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난민에 대해 적대시 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합법 이민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들도 포함하고 있다. 

 

부러저지는 시장으로 있을 당시 사우스벤드(South Bend)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ID)을 만들었고, ICE의 급습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타 민주당 후보들에 비하여 이민정책을 그다지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는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백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이것 포함)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아직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부러저지는 이민2세로 아버지가 ‘말타’(Malta)라는 지중해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미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와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부러저지는 또한 추방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하여 추방하도록 할 것이며, 이민자들이 구금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민자 구금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부러저지는 ICE를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대신 이들 기관을 개혁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겠다고 한다. 

 

또한 부러저지는 ‘국가별 이민한도’를 철폐하여 중국, 인도 등 적체가 심한 나라의 이민자들의 이민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고 한다.  영주권자가 정부 보조를 받음에 있어 기다려야 하는 5년의 제한을 없애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낮추며, 시민권 선서시에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이민자들의 동화(integration)를 돕겠다고 한다. 

 

또한 부러저지는 DACA를 재개하고 TPS도 이전처럼 복구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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