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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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조3모4 이민국 수수료인상

  • 최 변
  • 2019-12-24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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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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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A

$575

$1,010

$435

76%

I-485*

$1,140

$1,120

($20)

-(2%)

I-751

$595

$760

$165

28%

I-765

$410

$490

$80

20%

I-821D

$0

$275

N/A

N/A

N-400

$640

$1,170

$530

83%

N-565

$555

$545

($10)

(2%)

N-600

$1,170

$1,015

($155)

(13%)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영주권 (I-485) 신청 수수료가 마치 $1,140 에서 $1,120으로 $20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본 것이다.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에 여행허가, 노동허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영주권이 계류중인 한 노동허가, 여행허가는 추가 수수료 없이 갱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변경안은, 그 관행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각 $585, $490 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2,835를 내어야 하며 이것은 현재의 수수료 $1,760에 비하여 $1,000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번의 변경은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접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주권 심사가 길어져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갱신하는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국은 그동안 존재해 왔던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하여 이민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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