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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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2019 최악의 이민개혁

  • 최 변
  • 2019-12-31 0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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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최악의 이민개혁은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개정으로 본다.

다행히 법원에 의하여 시행이 정지된 상태지만, 이것이 만일 시행된다면 다수의 이민자들이 받아야할 영주권 혹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민국 자체 판단으로 1년에 약 38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비자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실제 피해자들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1년에 약 100만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고 있으니, 38만명이라면 이것의 절반에 가까운 “큰” 수치이다.

 

공적부조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민국 직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민국 직원의 반이민 성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이 기각되는 순간 체류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도 그 기각이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이다. 

 

비이민비자의 갱신, 변경에도 공적부담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 전 기간동안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그 기간동안 재정능력을 사전에 검증을 받은 후 비자를 받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받을 일이 사실상 없긴 하지만, 서류로써 이것을 입증하는 문제는 이민자들에게 부담이다.

 

어쨋거나 영주권 신청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한 새로운 규정이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급적 이 새로운 규정을 염두에 두고 정부 혜택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의 경우도 임산부, 미성년자 (21세미만), 장애인 혜택, 응급실 이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기타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족이 시민권자 자격으로 혹은 기타 사유로 받는 경우, 그 영향이 나에게 미치는 경우는 없으며, 시민권자 자녀들이 받은 혜택이 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혜택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는 없다. 

 

또한 대학에서의 장학금, 등록금 지원 혹은 재정지원 (대출) 등도 공적부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오바마케어 등 보험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혜택에 대한 출연금을 내고 그 혜택을 보는 경우,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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