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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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2020 이민 개혁의 희망

  • 최 변
  • 2020-01-02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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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가장 큰 희망은 트럼프 재선 ‘실패’이다. 

필자는 트럼프 낙선을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에 관한 한 트럼프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쪽으로 나누어버린 장본인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화합’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더 이상 ‘인종’의 문제로 (백인들로부터) 정치적 득점을 올리려 하지 않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백인들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 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민법에 관한 모든 규정을 ‘반이민’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하지 않고, 더 이상 이민자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으며, 이민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오로지 ‘추방’(enforcement)에만 집중하는 반이민적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이민수수료를 두배가까이 올려 그 부담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거두어 들인 수수료를 이민자들을 추방하는데 사용하는 ‘잔인함’까지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민자들에게 자신들의 형제 자매를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백인들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화합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며 이민자들과 이민자 아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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