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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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채용

  • 최 변
  • 2020-01-06 0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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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표된 1년치 통계를 보니, 서류미비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추된 고용주는 전국에서 고작 11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고용주를 (다른 사유로) 처벌함에 있어 우연히 (예외적으로) 서류미비자 고용이 추가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서류미비자 채용을 이유로 한 고용주 처벌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전국적 뉴스 관심사가 되기도 했던, 미시시피 닭공장에서의 700명에 이르는 서류미비자 단속에도 고용주는 처벌되지 않았다. 

 

사실 법전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많은 고용주들이 (필요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규정이 왜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서류미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주 단속은 서류미비자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서류미비자들은 납세자 번호(ITIN)을 받아 세금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서류미비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서류미비자들의 고용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면 그 역효과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채용기피를 넘어, 처벌위험성을 빌미로 서류미비자들의 노동력을 더욱 착취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다.  나빠지는 근로조건은 서류미비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가족 해체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가 따르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서류미비자 채용을 망설이고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참고할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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