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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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2020 예상되는 이민법 개정 (I) – 불법체류 기간 계산

  • 최 변
  • 2020-01-07 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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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반(status violation)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민변호사 중에서도 이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

신분위반은 학생(F1)으로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것처럼 (신분 유지 상태에서)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체류는 학생 신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체류하는 것처럼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밀입국 한 이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체류의 가장 큰 효과는, 6개월/1년을 넘길 경우, 3년/10년의 입국(비자/영주권) 제한이라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관한 시행규칙(executive order)을 개정하여, 학생(F/J/M)들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법을 새로 정하려 시도한바 있다.  골자는 물론 신분 위반한 기간을 발견 “즉시” (소급하여) 애초의 신분위반이 있었던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전의 시행령에 따르면, 신분위반을 “발견”한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쌓이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 시행령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전체” 비이민비자로 확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비이민비자에서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판(발견)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보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잠재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자에서 신분위반이 있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사실상 불이익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신분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 비자 연장/갱신시에 기각을 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우 단지 신청이 기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초의 위반시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게 하여 “웨이버”(waiver)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영주권/비자 받기가 2배이상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신분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년/10년의 해외체류 후 재입국(영주권/비자)하는 절차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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